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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를 열어놓은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 바로 선거실명제이다. 선거 시기마다 곤혹스러운 인터넷 언론사들 선거기간이 되자 댓글서비스, 게시판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거실명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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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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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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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털사이트들의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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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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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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