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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속초 동우전문대 파행적 운영

  학내신문 사전검열, 전재욱 이사장 금품제공

  [동우전문대 학원사랑협의회] 회원들은 25일에도 '학내 신문기사 사전검열폐지', 91년 학내 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의 횡포에 항의하여 분신을 한 '정연석 군의 치료비 보장', 90년 의문사한 정연석 군의 '명예졸업장 수여 및 추모비 건립' 등을 내걸고 25일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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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부모, 신문, 학생, 사전검열, 농성, 데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부안군 문화관광과장의 말은 부안군이 부안영화제를 사전 검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부안 영화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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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주민,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현의 한 형식인 비디오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 음비법의 규정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영화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심의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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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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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정부, 탄압,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국가, 자본, 문화,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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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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