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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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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탄압, 정부,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국가, 자본,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존재 자체가 선언인 우리, 사람의 이야기

17회 서울인권영화제에 초대합니다

... 상영등급분류심의나,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역시 일종의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화관에서도 영화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5년 째 거리에서 관객들과 인권영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인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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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활동가들 2012-05-16

인권키워드
일자리, 권리, 차별, 역사, 생존, 노동, 성소수자, 저항, 사전검열, 집, 조직, 무시, 권력, 쌍용차, 국가, 자본, 언어, 강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용산, 장애인, 전쟁, 종교, 집회, 경찰,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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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배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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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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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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