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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겐 벌금을 물리지 않되,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불법체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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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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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현실적으로 95%에 가까운 숫자가 불법 노동자에 해당한다. 박 소장은 “이들의 장기체류를 무조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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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0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1

  ...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남이 하는 말에만 빠져 든다. 이주노동자 관련 큰 이슈는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라면 ‘범죄자, 위험한 존재, 성범죄자, 테라리스트’ 등 안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뭔지 불법체류자의 삶이 뭔지를 불법체류자 였던 내가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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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0-12-08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이주민, 이야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역사, 다문화, 버마, 산업연수생, 노동자, 북한, 비자, 전쟁, 지역, 범죄, 제도, 불법, 미등록,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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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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