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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계비 이하였으며, 이중 23.9%가 최저생계비의 절반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우가 45.3%에 달한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일부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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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뒤 12월 17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초법의 문제점을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히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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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약 410만 명,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은 103만 명에 달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로 가족이 부양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걸로 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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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도 추적추적 오는 날, 막걸리를 앞에 두고 간만에 찐한 과거 회상 한 판 했다.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스무 살 되고 얼마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성인이 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됐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에 나오는 생계비 지원이 끊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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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가족, 교육,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단어, 최저생활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졌다. ‘신용정보법’을 좀더 강화해서 정보가 새는 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겠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왜 그리 넓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이 안 된다구?] 칸에서는 권리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팀에 상관없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아저씨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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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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