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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고문방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정되어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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