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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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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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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정책, 교육, 보호시설, 피해, 연결,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실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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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보호시설, 여성, 인권, 약자, 정부,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운동,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보호시설 전반으로 조사확대 필요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만덕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20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기획담당관실의 임송 사무관은 "진정된 사건부터 차근차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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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폭력의 실태/가정폭력 방지법(가칭) 입법의 방향/가정폭력 사건 일지. 112쪽. ․펴낸곳:여성의 전화(☏ 269-2964) □ ｢전국연합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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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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