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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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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청송감호소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고소했던 윤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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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 모 씨는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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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려는 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을 전 재소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일 뿐이다. 법무부는 또 관련 교도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다.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급 교도관 몇 명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사태가 수습될 수는 없다. 교도관의 증원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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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는 김석진(32) 씨가 98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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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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