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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행되는 증언대회에서 발표할 권리선언문과 수급권자 피해사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한 증언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첨부자료 :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수급권자 건강권 피해사례> < 끝 > <첨부자료1_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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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층을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 취지를 망각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뒤로 돌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기는커녕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조치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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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복지부의 입장 모두 ‘여성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의 건강권’은 늘 제도에서 미끄러졌다. ‘성병’에 대한 강제검진제도는 19세기 유럽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공창제의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폐창운동’은 강제검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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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 하기위한 필수재입니다. 그런 전기가 없이 찌는 폭염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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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인권키워드

  생명권, 건강권, 긴급구제, 전기, 농성, 생명, 인권위, 건강, 불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람들에게 더욱 자주 찾아든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본인부담금 도입은 결과적으로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의료보호’가 현재 ‘의료급여’로 바뀌면서 수급권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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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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