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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강제퇴거, 안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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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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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4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여기, 머무를 권리

... 네에 ‘적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자들이다. 용산참사 이후 용역폭력을 고발하면서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도 설마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이름이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여전한 것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였다. 강제퇴거의 현장, 달라진 것 강제퇴거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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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9-30

인권키워드
개발, 주거권, 강제퇴거, 이야기, 집, 인권, 사랑방, 범죄, 시대, 기업, 신문, 여성, 용산, 용산참사, 용역, 집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다짐, 변혁, 질문, 운동, 권리, 일자리, 학교, 주거,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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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지난 1월 20일 있었던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그 배경이 되었던 강제퇴거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 등에 항의하는 국제연대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17 단체 및 17명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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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검찰, 용산, 주거권,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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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감수성, 저항권,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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