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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적은 있는지? 세상에 ‘달콤한 소금’이나 ‘따뜻한 얼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적인 강제퇴거·철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장 예정 부지에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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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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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인권, 이야기, 대추리, 저항, 역사, 빈곤, 인권감수성, 저항권,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주민,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자료실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강제퇴거, 안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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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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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자료실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 2시, 두리반 [1부 용역 폭력 피해사례] 경비용역 피해 사례- 우석순(기륭 분회) 상가 강제퇴거 피해 사례- 안종녀(두리반) 가로정비 피해 사례- 신진선(전노련) 플로어 질문 및 답변 [2부 철거‧경비 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폭력을 동원한 강제퇴거에 맞서 싸우기- 미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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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고용, 세입자, 용역깡패, 질문, 공권력, 상가,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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