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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29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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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5호)

  7회 인권영화제 막 내려

  올해의 인권영화상, 김성환 감독의 <김종태의 꿈> 차지

  28일 7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폐막식에는 2백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폐막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제를 만들어 온 3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가운데 9명이 무대로 직접 나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눴고, 작품 섭외에서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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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사상,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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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정보인권,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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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최근 NEIS 시행과 관련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상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야후 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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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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