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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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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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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최근 NEIS 시행과 관련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상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야후 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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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법,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15일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했다.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장애인 전용택시는 나의 출발지 주변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분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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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5-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생명, 장애, 집, 무시,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15일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을 주제로 한 올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서 '학살행위와 병역거부자 인권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국,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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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권리, 여성, 전쟁,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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