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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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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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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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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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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재판, 경찰, 무시, 출신,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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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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