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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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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9호)

  9월 반딧불,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새벽부터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최저임금을 갓 넘긴 월급을 받으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달래야 했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둔 지난 6월, 고려대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전원고용승계와 노조 설립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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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학교, 점거, 연대, 기업, 노동, 노조, 인권, 최저임금, 미국, 비정규,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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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16일 오후 2시, 비정규노동자 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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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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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감시, 국가안보,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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