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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단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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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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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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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노동계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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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2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재판이 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이재철 판사)에서 재개됐다.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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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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