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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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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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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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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병원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2월 14일 군산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자진사퇴를 약속하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3월 23일 이를 번복해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지부장 김은혜) 권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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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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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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