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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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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활동가, 권리, 역사,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소설가 박일문 씨가 지난 3월 100인위원회 성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29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공소부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진보네트워크에 공개한 게시물에 나온 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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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총력 상경투쟁 후 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더욱 곧추선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찰은 23일 저녁 울산 복산성당 앞에서 봉홍구 울산효성 노조원에 이어 24일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체포했다. 또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회원인 이용수, 김원필, 강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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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 노동자, 노조원, 서울역, 석방, 지역,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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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12일 △전공련 지도부 탄압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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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노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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