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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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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자에겐 한없이 강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약하기만 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부당 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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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손배가압류, 법, 비정규직, 일자리, 벌금, 체불,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가입은커녕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연락을 한 쪽은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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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24일 '제3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마치고 6시 50분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1호선 서울역 환승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이광섭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정확한 상태는 파악되지 못한 상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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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서울역,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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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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