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12월 7일 준비하는 1만 명 기소인 운동 전개

현지 시각 3일 부시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승리에 도취해 득의양양한 부시의 모습을 언론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 추가 파병, 한반도 전쟁 위협 등 부시의 당선은 전 세계 민중의 생명에 그 자체로 위협이다. 부시의 재선이라는 '비보'를 접한 지금,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기소운동'에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된다.

현재 3,600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보낸 한국은 세계 3위의 파병국이다.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수인 것. 지난 9월 20일 발족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신문은 "매일 20명의 이라크 아이들이 폭격, 영상실조, 병원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0월 현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5천3백97명이라고 공식 집계되고 있고, 이라크 인구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이어서 어린이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쟁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동참한 것이라고 준비위원회는 말한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파병이 어떠한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을 재판이 시작되는 12월 7일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상자 기사 참조>

광범위한 민중들의 참여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현재 1만인 기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소장'을 쓰는 행위로 동참할 수 있는 기소운동에 4일 현재 1,101명이 동참했다. 인터넷에서도 기소장을 쓸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모아진 기소장은 '전범민중재판운동 홈페이지(gopeace.or.kr)'로 가면 볼 수 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을 기소하는 각양각색의 이유를 만나볼 수 있다.

전범민중재판은 재판관과 배심원이 있는 등 재판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법률가들의 독무대가 결코 아니라고 준비위원회는 강조한다. 한 톨의 쌀알이 모여 장독 하나를 가득 채우듯이, 매일 차곡차곡 늘어가는 이 '민중 기소인들'의 기소 이유 발표와 증언이 4일의 재판 일정 중 3일을 채운다. 최종 판결 또한 민중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맡게 된다고 한다.

준비위원회는 이 재판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재판 이후의 운동도 구상 중이다. 1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판결한다면, 현 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전범 판결이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심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후속 운동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부시의 '선거캠프'보다 더 큰 민중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지금도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