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이번 주말을 주목해야겠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북한에서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의 MBC를 비롯해 5개국의 방송사를 초청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핵원자로의 냉각 [...]

이번에는 유독 많은 이들이 저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했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 모두를 꼼꼼히 내려다볼 수 있는, 아니 살필 수 있는 건 자기라고, 저마다 외쳤댔어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를 [...]

개구멍으로 행사된 주권, 표적단속은 정당한가?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

촛불시위가 ‘변질되어’ 번지고 있다. 5월 초부터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이제 광장을 넘어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 10대들이 시작한 촛불시위 [...]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 [...]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살리기 [...]

진보신당은 지난 3월 30일 ‘진보도 진보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를 내걸고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루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