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인간이 더 묻힐까 그게 더 걱정
이번 달 인터뷰는 부산에 살고 학교에서 사회 과목(교육학)을 가르치는 김정란 님입니다. 2009년이라고, 후원인 명부의 209번째 후원인께 무작정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 아직 사랑방 후원인이 2천 명을 넘 [...]
경제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막상 새해라고는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위기와 걱정을 주로 나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MB 악법’을 막겠다고 비상국민행동으로 여의도 농성을 하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이하던 지난 12월 10일 유엔총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세상에 ‘착한무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착한무기프로젝트. 처음에는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다. 전쟁수혜자는 전쟁을 통해 이익 [...]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편집인 주> 이 선언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주최로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표 [...]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촛불들이 타오르고 있다. 일제고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준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을 징계한 것에 항의해 매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있다. 17일에는 수 [...]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편집인 주> 이 선언은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12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 [...]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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