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 [...]
얼마 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은 '고독'이었다. '고독'이라니 왠지 가을 같고 센티멘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멋스런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무제한대로 풀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번에 내놓은 구제금융의 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로 독일 [...]
2008 인권선언운동, 연재를 시작하며<편집인 주>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각계각층은 릴레이로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단위들은 ' [...]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아니 널뛰기가 아니고 롤러코스트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외환시장이 개장한지 30분 만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격이 100원이나 폭등했다. 한국의 리만 부라더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
약속드린 대로 이번 호부터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꼭지를 연재합니다. 매주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런 경제위기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한 꼭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영역별 문제에 대 [...]
어디 가서 “나 인권운동사랑방 나가요.”라고 말하면 곧잘 듣게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다. “내 인권도 좀 찾아줘”라든지, “너희는 북한인권 안 해?”라든지, “야, 좋은 일 한다.”는 등의 얘기들. 그 중 [...]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송도 신도시는 지금 개발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민족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