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사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
“우리,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는 한국민들이 모은 투쟁기금을 전달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98서울 [...]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AI)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특수상황과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변명이 통할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인권에 타협이란 없다”며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을 신랄하게 비 [...]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인 피에르 샤네(50) 씨가 8일 방한했다. 샤네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귀국예정이며 이번 방문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 및 인권․노동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민간 [...]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 [...]
그 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춘천교도소에서 이번엔 일부 재소자의 면회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도소 측에선 지난 3일부터 교도소소 내 양심수 3인(김세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