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

◆ 7월 20일(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 [...]

난데없는 친북조직사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국민승리 21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부산, 울산 지역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 [...]

22일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 국제앰네스티(AI)가 피에르 싸네(Pierre Sane)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연행된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 [...]

22일 오전 6시경, 금속산업연맹 울산지부 정책실장 김명호 씨를 비롯한 울산․부산지역 민주노총 지도부와 청년․노동단체 활동가, 학생 등 20명이 부산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대거 연행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

◆ 7월 13일(월) 민가협 등 14개 종교․인권단체,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기자회견 개최/금융감독위원회, 퇴출은행 직원 석달간 재계약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 [...]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