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 [...]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 [...]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 [...]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42명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900 [...]
“그렇게 살 순 없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온 정선(26․96년 서총련 조통위원장, 덕성여대 수학과 92학번), 김태환(27․97년 서총련 집행위원장, 홍익대 경영학과 90학번) 씨는 지금 준법서약서 철폐운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째 수감중인 조상록(일본유학 간첩사건, 안동교도소) 씨가 계속된 단식투쟁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제247회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 [...]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세계인권선언 지지를 선언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