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 [...]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 [...]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 [...]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 [...]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 [...]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