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 [...]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 [...]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 [...]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 [...]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 [...]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 [...]
노동·법조·인권·종교계 인사 472명이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연대투쟁을 천명했다. 27일 오전 기독교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등 18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
1. 무조건 막아라! 광기 서린 노동자 탄압. 경찰, 무더기 정리해고 항의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우차 노동자 및 가족 들 강제 해산(2/19)…대우차 부평공장 근처 산곡동 성당 난입, 예비 사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