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노동자가 위험하다. 대량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청춘을 묻은 작업장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지친 어깨 늘어뜨리고 고개 꺾여 훠이훠이 정처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경남 언양의 한 아파트 주변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노동자의 '분신 예고' 유인물이 뿌려졌다. 유인물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휘둘러온 삼성 S [...]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17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행 상황을 심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