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 [...]
근속년수 19년인 김 씨. 김 씨는 가설공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
삼성SDI(옛 삼성전관, 대표이사 김순택)엔 이상한 '면담제도'가 존재한다. 회사 인사책임자 또는 직속상사가 노동자를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진행하는 '면담' 즉, 회사로부터 격리시킨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 [...]
수원에 위치한 아텍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호성)에서 근무하던 민병덕 씨는 지난 11월 22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근로자 선동', '상사명령 불복종', '경영권 침해', '회사 명예 [...]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
단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 [...]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 건을 중심으로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주최: 부산항 부 [...]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 [...]
세계노동절이 다시 돌아왔다. 8시간 노동 요구에 총탄과 곤봉세례를 받았던 노동자들. 그들의 넋이 아로새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마음놓고 일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3조)'를 21세기 노동현장에서 [...]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