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 [...]

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

√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 [...]

역사적으로 노동법이란 가진 자들의 재산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자본의 무기가 되고 있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 [...]

√ 경찰,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섰던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등 3명 강제 연행(7.15), 이 중 송강호·고권일 씨 구속(7.17). 제주해군기지 [...]

자본게임의 선두에 선 삼성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각종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은, 그러나 조금 씁쓸하다. 우리 [...]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다는 소식에……뿌리가 그러하니 역시나!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한나라당의 배반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정책연대 파기……. 그리고 다시 이어진 민주노총과 복수노조 및 [...]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