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
국내 법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
올 3월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 보고할 한국관련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 17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
11일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준))에 대해 당국이 문성현(운영위원)씨를 구속하고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적성 수사를 내세우는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23일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 [...]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