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 [...]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 [...]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 [...]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족쇄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 [...]
1. 한통계약직 노동자 -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 50여명,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 시작(3/26)/ ILO 집행이사회, 한국에 공무원 결사의 자유보장, 복수노조 허용권고(3/28) [...]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 [...]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 조항으로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자주적 단결권 완전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 공대위, 홍익매점노조 등) 소속 50여 명은, 30일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부 [...]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