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한국은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한국은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
5.18 부상후 사망자 유족들은 8월말 전두환, 노태우 등 35인을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 [...]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 [...]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
전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45, 스리랑카 변호사)씨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21일 서초변호사회관에서 강연회를 [...]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 [...]
<7월10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미 국무부, 중국정부에게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우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유엔, 국제사면위원회 등, 수지의 연금해제에 대한 환영 성명서 [...]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을 위한 건의서를 사회단체가 준비하고 있다.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7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