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정부는 인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 [...]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 [...]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

<편집자주>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금호노동조합위원장 손종규(40)씨의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조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유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은 현지에서 반인간적인 노동통제와 인권억압으로 가장 싫은 기업으로 손꼽혀지고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큰 문제 [...]

정부의 5세 아동 조기취학에 반대하고 유치원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결성되었다.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유아교육 관련단체들은 12일 프레스센타에서 ｢만5세아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제4차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성교육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략 [...]

<편집자주>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선)은 사상 최초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