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 [...]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 [...]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

<편집자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4일까지 '한·일 인권포럼'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인권하루소식> 기자 김수경씨가 고베 대지진 현장을 둘러보았다. 4월1일 현재 고베 대지진 [...]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노동통계연감, 1994』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국 제조업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주당 48.9(93년)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준비 [...]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

<편집자 주>’95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에서 발표한 아래의 글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사회개발을 다룸으로서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글을 통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바라보 [...]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