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 [...]

<3일> 재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 씨 등 7인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 청와대 제출/강기훈공대위,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언노련 등 3단체, 남북언 [...]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대구 지하철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초유의 '인명살상 사건'은 이제껏 우리사회의 중심적 이념이기 조차했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 [...]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 [...]

□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해방전후 시기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일시: 7월7일(금)-8일(토)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주관: 한국여성학회 □ 사월혁명연구소 39회 월례발표회 ·일시: 7월12일( [...]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 [...]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등 장기수 35명이 91년 청구한 사회안전법 관련 민사소송 선고가 1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에서 열린다. 서 씨 등은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 후에도 사 [...]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의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