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국제앰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 [...]
국제앰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 [...]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 [...]
<편집자주>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북한, 일본 등지를 방문, 일본종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다. 그는 이 결과를 지난 6일 보고서로 유엔 인권위에 제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7일 오전11시 통일원을 방문, 정부가 북한수재민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전국연합은 통일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 [...]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 [...]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 [...]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
<편집자주>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각계에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에 맞섰던 피해자 20명이 이에 대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 [...]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