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간행물
□ 봉천동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96년 2월호-대한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등(871-1596) 주요내용:기획연재 매맞는 아내, 더 이상 가정문제 아니다(아내구타의 피해와 휴유증과 아내구타 문제 해결을 [...]
□ 봉천동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96년 2월호-대한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등(871-1596) 주요내용:기획연재 매맞는 아내, 더 이상 가정문제 아니다(아내구타의 피해와 휴유증과 아내구타 문제 해결을 [...]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
국제앰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 [...]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 [...]
<편집자주>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북한, 일본 등지를 방문, 일본종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다. 그는 이 결과를 지난 6일 보고서로 유엔 인권위에 제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7일 오전11시 통일원을 방문, 정부가 북한수재민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전국연합은 통일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 [...]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 [...]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 [...]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