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는 70년대 초반부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

부산서는 철거민 3명 구속 24,5일 이틀동안 서울 전농4동, 청량1동, 서초꽃마을, 금호1-6지구등에서 철거반원들의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25일 오전 6시경 봉천7-1지구(관악구 봉천 [...]

'성폭력 위기센타 개소 4주년 기념토론회'가 21일 오후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노래, 역할극을 곁들인 기념식이 있었고, 2부엔 각계 전문가들이 위기센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

장애인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는 0.43-0.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이상 사업체는 [...]

13회를 맞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 정기 세미나가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을 주제로 18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춘(총신대 유아교육학과)교수는 "유 [...]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 [...]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율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