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등 장기수 35명이 91년 청구한 사회안전법 관련 민사소송 선고가 1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에서 열린다. 서 씨 등은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 후에도 사 [...]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의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

서울대교구(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사제 2백여명은 8일 오후4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긴급 사제단회의를 갖고 [민주화 성지 침탈에 대한 서울대교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충식 신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

조계종 총무원은 29일 오전 종무회의를 갖고 한국통신 노조간부 농성과 관련한 공권력투입을 반대하고 "정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등의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 [...]

지난해 10월 미군에게 폭행과 불법구금을 당한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