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 [...]
이번 호부터 매주 1회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이 실립니다. 다음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 판무관의 개막 연설 요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새로 [...]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 [...]
수북한 팩스 전문만 남겨놓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공대위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나 있을까? 우리 운동단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대위가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치고 빠지는' 일은 결코 비겁 [...]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97년부터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민간인 피해자 19명에게 매월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
지난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인권하루소식>은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3월 4일자)를 게재한 데 이어 그에 [...]
▣ 3월 14일(화) ․고 노수석 군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