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이근안(61)씨가 수배 11년만에 갑자기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씨 사건의 처리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씨를 고소했던 현 새정치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사건의 경우는 [...]

최근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2천년도 분기별 수업료를 중학교는 12만12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고등학교는 2 [...]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인 김형찬(29) 씨가 행방불명돼 김 씨의 신변을 둘러싼 의구심과 가족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김형찬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회사에 나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 [...]

인권실천시민연대는 10월 1일부터 한달 간을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기간으로 설정하고 올 한해 문제가 된 경찰폭력 사례를 짚어보며 경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 [...]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