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여성 장애우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가!"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한 여성장애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장애인 단체가 팔을 걷어 부쳤다. 군포 산본 14단지 부 [...]

▣ 3월 7일(화)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 [...]

▶ 2월 23일(수)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오전 10시, 성남지원 2호, 신건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

<편집자 주> 지난 1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문화관광부에 용산미기지내 헬기장을 서울 이촌 1동 한강고수부지로 이전할 방침이라며 대지 1만 5천평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불평등한 SOFA [...]

1. 장애인 입학 불가 선포한 대학들 청주대에 편입학을 하려던 황선경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 [...]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주심 안동범 판사) [...]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완(30, 97년 서총련 집행위원) 씨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가석방이 취소되기는 지난해 송계호(31, 한총련 정책위원) 씨에 이어 두 번 [...]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 [...]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