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 [...]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 모임, 이름하여 '지문날인 거부 78 '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 [...]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계인사 [...]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 [...]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정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수혜자가 거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다시 어린이날이 다가왔다. 일년에 단 하루 선물공세로 아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일년 내내 아이들의 소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