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 [...]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 [...]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

지난주 내내 신문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 [...]

27일 오후 7시경 만리동 한겨레 사옥 앞, 길바닥은 온통 짓이겨진 한겨레신문과 구독료 청구 지로용지로 뒤 덮혀 있었다. "베트콩이 양민이면 한겨레 기자는 빨갱이다"는 붉은 글씨의 피켓이 눈에 확 들어왔다. [...]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 [...]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 [...]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 모임, 이름하여 '지문날인 거부 78 '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