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
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 [...]
지난 8월 20일 아산시 모종동 신기공업사 후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압에 항의해 8월 28일 아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분신한 택시 노동자 지용석(32․온천운수) 씨. [...]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 [...]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
■슬픔과 연민 Sorrow And The Pity 프랑스/1972/마르셀 오퓔스 감독/다큐멘터리 <슬픔과 연민>은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발생한 일들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파헤 [...]
11월 26일(금) <예술극장> 19:00 개막식 20:0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120분) 11월 27일(토) <예술극장> 6:00 국가범죄-레드헌트2(90)* 8:10 세계인권선언의 [...]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강제철거와 철거민에 대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98년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올 들어서도 수원 권선4지구, 구리시 최촌마을, 서울 숭인동 궁안마을, 방배동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