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1일자>. 전국 6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지난 13일 핀란드 정부 대표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의제 토론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 [...]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대개의 우리에게 삶이란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긴장이 아니라 일렬로 행진하는 [...]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 [...]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대학당국은 '물가인상과 재정난'을 들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더니 부모님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한양대 [...]

'일과시' 제5집/ 갈무리/ 1999/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국가는 세금고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한달 [...]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