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

국정원의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 [...]

▲ 7월 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신문지를 왜 붙이냐고 시비를 거는데 너무 분통해서 손, 발이 저리기 시작한 거야. 주위에서는 팔이 뒤틀리는 것 같다며 놀라서들 약을 찾고 진정시키고 분주한데 그 와중에 관리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기자 [...]

[편집자주] 한국전쟁과 이어진 군사 독재정권, 군부 쿠데타정권 등을 차례로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평화운동은 여전히 조금은 낯선 운동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 [...]

"한 학생이 가출을 했어요. 알아 봤더니 그 학생 집이 불법도박장, 일명 하우스인 거예요. 집에 아빠가 있으면 경찰이 올까봐 불안하고 경찰이 있으면 아빠가 올까봐 불안하대요. 집에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버티 [...]

인권이 서구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자유의 획득이 모든 정신적 자유의 선구적 역할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 중세 봉건 사회 속의 종교란 어떤 [...]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 [...]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