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의 인권이야기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
"열차 운전 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지가 떨리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달리는 열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열차 문고리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미없는 쇼'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의 '최저생계비 체험'에 이은 '노숙인 체험'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촉 세 [...]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1천 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 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 [...]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엉뚱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며 감시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 [...]
가입은커녕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연락을 한 쪽은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 [...]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 [...]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