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 [...]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

지난 7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공부 때문에 괴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을 생각하고 기리기 위한 행사(추모제)가 열렸어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적 [...]

초등학교 5학년인 현수는 오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학교 공부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맛있던 급식도 별 맛이 없었던 거 있지요. 왜냐면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다니시던 회 [...]

1996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십자가를 진 아이들(Experimentum Crucis)>은 카자흐스탄의 소년수 수용소에 관한 영화이다. 영화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 간 험난한 투쟁 [...]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권·사회단체들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학교폭력 대책이 오히려 폭력적이며, 감시와 처벌 위주라는 것이 그 이유. 최근 경 [...]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