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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23일 ∼ 29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전국교수 764명 선언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처리 촉구(11.23)/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 국보법개폐관련 법률안 국회 법사위 상정 안 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열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11.24)/ 여의도 천막 농성장 4대 개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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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비정규직,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집회, 파업,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언론 역시 브로커들과 함께 '기획'탈북에 공생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브로커들이 직접 찍은 테이프를 사기도 한다. 조천현 씨에 의하면 테이프 하나 당 2천 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에게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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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정부,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 상정을 놓고 세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유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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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식량을 찾아 중국과 북의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는 '90년대 식량난'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60년∼62년 중국 대기근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 중국정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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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출신,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기획탈북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 증언의 자료는 월간 {말}이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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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인도주의, 중국, 가족, 교육, 탈북, 조직, 출신,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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