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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지난 6월 12일 ‘포이동 266번지’에 발생한 화재로 다시 비닐하우스 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비닐하우스 촌’ 또는 ‘판자촌’으로 불리는 동네(이하 비닐하우스 촌)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체비지 등에 자리 잡은 집단 취락지다. 건축법이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은 무허가 주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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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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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연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베트남노동자 200여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동관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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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명동 3구역에서 철거 용역의 철거 시도 있어(6.19). 19일 오후 3시 반경 철거 용역이 중앙시네마 옆 ‘마리’ 카페에 들어와 당시 있던 주민 두 명을 몰아내려. 이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연대 단체의 도움으로 용역들은 다시 물러나. 시행사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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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주민, 퇴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56호)

  [싱싱 고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의 진실

  SH의 개념‘만’ 찬 광고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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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1-06-22

  인권키워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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