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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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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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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알게 된 건 언제쯤이었을까.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고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은 2007년이었으니 이 문제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인 셈이다.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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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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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2011년 6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여 청구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다섯 명 가운데 황유미, 이숙영 두 분은 산재로 인정하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세 분은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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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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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8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결혼 밖의 존재들이 ‘비혼’과 만났을 때

  나와 내 주변 친구들은 아직 결혼 적령기에 이르지 않았다. (대부분 10대~20대 초반이다.) 간단히 줄여 비(非)적령기라고 부르자. 주위 여자 친구들에게 결혼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말해줬다. 화목한 가정, 출산, 그리고 무시무시한 명절. 최대한 나중의 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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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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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여성, 출산, 청소년, 배제, 노동자, 제도, 법, 가족, 노동시장, 바이러스, 비혼모, 섹슈얼리티, 육아, 저항, 정규직, 탈학교, 저출산,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부모, 빈곤, 생존, 권력, 한국,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마트폰이 두려운 경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쳤답니다. 낮에 상황 파악하고 간 뒤라고 하네요. 한진중공업의 부당해고에 맞선 김진숙 부산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지키고자 모였던 사람들이라네요. 그 사람들이 촛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민들과 노조원들을 연행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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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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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주노총, 집회, 촛불, 경찰, 부당해고, 이야기, 야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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